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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

세입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3법을 알아볼것입니다. 1.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 4.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 이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보다는 타인의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위에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만큼 세입자보호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착할 수 있지만 일부 몰상식하고 나쁜 집주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대해 공유해보려 합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건, 전월세 신고제 등의 주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

부동산 2022.05.03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알아보기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약 15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에게 코로나 19 장기화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월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 크게 두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일 것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일 것 (세대 분리 여부 상관없이 부모 소득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 청년월세 신청방법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나 자세한 내용..

부동산 2022.05.03

부동산 규제지역의 기준과 규제사항 확인하는법(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청약과열지역)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3가지 하부 카테고리를 나누어(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길 원한다면 이러한 규제사항에 대해 알고 투자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것은 기초를 아예 보지 않고 무지성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말과 같으니 필히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가장 최신화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도 포스팅 하단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부는 여러요소(주택의 가격, 청약경쟁률, 주택 보급률 등)를 고려하여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반대로 위축되거나 우려가 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부동산 2022.05.03

신혼희망타운 조건/소득/신청방법+서류

1. 신혼희망타운이란? 2. 신혼희망타운 분류 3. 신혼희망타운 조건 4. 신혼희망타운 소득 5.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이란? LH와 국토부가 함께 주관하여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어린 자녀의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주택을 건설하고 이것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함으로써 불안정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돕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되는 정부진행 사업임. 신혼희망타운 분류 임대형과 분양형 두가지고 나누어짐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누어지며 신청하는 해에 따라 자산 및 차량가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에 있는 신청 조건 사항을 확인해야 함. 행복주택은 입주 전까지 배우자 또는 본인이 입주자 저축 가입사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국민주택은 6개월 이상의 유지기간과 ..

부동산 2022.04.21

전세권설정 서류/비용/효력 알아보기

목차 1. 전세권설정이란? 2.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3. 전세권설정 비용 4. 법무사 이용시 비용 지급 시점 5.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의 효력차이 1. 전세권설정이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매시 설정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건물의 배당금에서만 보증금 변제를 해주는 효력을 해주는 절차이다. 우선변제권 효력까지 주어지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품는 효과까지 있다 2. 전세권 설정을 위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임대인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직접내방하지않을경우 위임장), 신분증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2부,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신분증, 등기신청서, 3. 전세권설정 비용 비용은 법무사를 이용하는가, 셀프로 등기를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

부동산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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